윤석열의 관료적 권위주의

윤석열의 관료적 권위주의

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정치가 법의 최소한일 수는 없지 않은가.

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그리고 이들 다섯명이 서로 친한지 살펴봤다.포괄이란 말은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는 뜻이다.

낙하하던 지지율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면 대응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

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뾰족한 것이 없다.

심각한 것은 초단시간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기업들은 이미 지난해 후반부터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여겨지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고.역대급 일자리 증가라는 통계는 고용시장의 냉기를 가리는 ‘착시였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