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및 콘텐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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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
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야당과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 내년 총선 향한 포퓰리즘 막으려면 재정준칙 필요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우선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5%)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